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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함께해요함께학교 프로필 과유불급

[내용 업데이트] **AI 시대 주체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자율주도형 네트워크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체계 혁신안**

0. 서두 및 제안 취지
AI의 연산 능력과 지식 저장량이 인간의 암기력과 IQ 능력을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학교 수업이 더 이상 암기력과 선별을 위한 IQ 테스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인간의 능력을 월등히 넘어선 AI를 상대로 과거의 지필고사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유와 사고 활동을 정지시키고 AI에 종속되는 노예로 만드는 시대착오적 접근입니다.

기성세대가 기존 수직적 지식 기득권의 어깨 위에서 누려왔던 성공 방정식은 이미 효용을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 지식의 소유가 아닌,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AI가 공존하며 지식을 재창조하는 인지력·사고력·공감 능력입니다.

본 제안은
기존 교육 방식에 의해 습득한 문해력, 이해력, 그리고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주도적 논리사고를 발전시키는 동시,
AI를 발판 삼아 새로운 경제적·지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적 신인류'**를 양성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본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자율주도형 학습 네트워크 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 체계의 혁신안입니다.


1. 제안 배경 및 현황 문제점
- 기존 수직적 교육과정(Taxonomy)의 한계: 정해진 교과서와 수동적 암기 위주 교육은 급변하는 AI 시대 지식 확장성에 명확한 한계를 지님.
- 인간 주체성 상실 및 AI 커닝 문제: 결과 중심 평가 체계로 인해 AI 대필 및 커닝이 횡행하며, 이는 학생들의 사유 및 사고 활동을 정지시켜 지적 능력 퇴화를 초래함.
- 교육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 기존 바우처·장학금 방식의 수동적 지원은 지정 교육기관의 기득권화와 교재·강의의 낡은 매너리즘을 방지하지 못함.



정책제안
함께해요함께학교 프로필 좋은교사되기

[미래 교육 개혁] 1학년 통합사회과학 및 2학년 선택과목 폐지 & 수시 기반 대학 주도 다면 면접 실시(정시 서논술화 반대)

오늘날 한국 고교 공교육과 대입 제도는 '통합'과 '창의융합'이라는 화려한 명목 아래 역설적으로 학생들의 실제 삶과 배움의 재미를 시들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능이 끝난 그 순간, 억지로 잡고 있던 끈을 탁 놓아버리듯 학창 시절 배운 지식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부모와 어른들을 만족시켰다는 허무한 해방감 뒤에 남는 것은 방황입니다. 20대 후반이 되어서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조차 모른 채, 적성에 맞지 않는 시험과 직종을 전전하며 돈과 시간을 들여 2차, 3차 전직을 거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방황 비용은 우리 사회가 버리고 있는 심각한 매몰비용입니다

1. '배움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과도한 요구와 가스라이팅
그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걸음마를 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시절 우리는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단어나 문장을 듣고 따라 하며 언어를 습득합니다. 이렇듯 모든 배움은 모방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움의 기본 원리는 또래 집단을 넘어 사회 구조 안에서 사회성을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할 고등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등학생들에게는 실제로 따라하고 연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다 큰 성인도 하기 어려운 걸음을 걸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기초 지식을 말로 설명하지도 못하는 학생들에게 '창의융합'이라는 프레임으로 대학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가스라이팅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기본만 배우면 됩니다. 전문가로 키우는 것은 대학의 일이며, 대학에 맞는 인재는 대학 스스로 판단하여 뽑아야 합니다.

2. 교사 세특 창작 고통으로 인한 '학기 말 교육과정 파행’
교사별·학교별 문장력 차이로 인한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기말고사 이후 교사들이 소설 쓰듯 적어내는 '세특 창작' 수고에 시달리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학기 마무리 활동과 성찰 수업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3. 과거 학종 비리와 부모 개입 차단의 절박함
대입 종합전형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부모의 스펙 대리 개입, 사교육 컨설팅, 외부 스펙 조작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서는 공정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4. 교과 내 AI 오남용 및 단 한 번의 수능이 주는 공포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은 AI가 낸 정답보다 못할까 봐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AI는 수단일 뿐이며 교육의 목적은 인간됨의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교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가정환경과 사회적 경제적 운이 결정하는 내신 및 수능 점수를 '공정'이라 부르는 어른들의 기만을 멈추고,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과정이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5. 교육 개정에 대한 하향식 논의의 한계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은 졸업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해놓고 정작 사회에 나오면 마주하는 불공정과 어른들과 기득권의 기만에 완전히 지쳐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영수 중심의 줄 세우기 교육체제에서 똑똑하다는 이유로 명문대를 나와 정치인이 되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기득권의 길을 걸어온 이들이 미래 교육을 논하는 현 상황은 극도로 비정상적입니다. TV를 통해 노출되는 토론장에서의 정치인들의 모습은 여야를 막론하고 본받을 점이 전혀 없어 보이며, 국민의 이익이 아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한 비생산적인 활동을 보며 청소년과 청년들은 더 이상 정부나 국회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책제안
함께해요함께학교 프로필 happyedu

학교의 진실된 평가 방식 제안 및 유급 제도 부활

* 학교에서 거짓을 제도적으로 학습하는 현상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찾는다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거짓을 제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아신가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것 자체가 거짓을 제도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거짓으로도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학습하면서 '거짓'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 배우지 못한 학생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이전 학년에서 배웠어야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공교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구단도 못하는 학생이 약분과 통분을 하는 교실에서 앉아 있기도 하고, 알파벳도 못 읽는 학생들이 영어로 문장을 쓰는 수업을 앉아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진급을 반복하면서 더 늘어나고 결국 많은 학생들이 학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함께학교 정책토론의 대부분의 토론자가 '유급'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 거짓으로 된 평가 상황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부풀리기로 성적을 조작하고, 대학교와 대학원에서도 시험범위를 축소해서 알려주거나 예상 문제나 답을 주는 등으로 실제 실력과 무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러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이사를 가거나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이전) 평가 문항이 학원가에 비밀리에 유통되기도 하여 실제 실력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연습한 문제로 평가받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인공지능을 통한 불법 시험
인공지능이 대신 문제를 풀어주거나 수행평가를 하고, 스마트 안경(렌즈)등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상황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의 진짜 실력이 아닌 거짓된 실력으로 성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부정 시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제안
함께해요함께학교 프로필 단비PICK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학교 음용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학교 음용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1. 제안 이유
학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물을 마시는 환경을 살펴보면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학교에는 정수기나 편리한 음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개인 물병에 물을 담아 가지고 다니거나, 학교에 설치된 공용 음수대를 이용하는 반면, 교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생수나 페트병에 담긴 물을 준비하여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의 공용 음수대는 여러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음수대의 물이 나오는 부분에 입을 직접 대고 마시는 방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만큼 위생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신축 건물부터 오래된 건물까지 다양하고, 학교마다 급수시설과 배관의 상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바로 마시기보다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끓여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은 하루의 상당한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교육청의 학교 먹는물 관리 기준에서도 아리수 음수대와 정수기 등을 학교 먹는물 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수기는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필터 교체,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아리수 자체의 안전성을 부정하거나 수돗물이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이 실제로 물을 마시는 환경까지 보다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① 학생들은 공용 음수대를, 교직원은 개인 생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용 음수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직원들은 개인 생수를 준비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학교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구성원인 만큼, 특정 구성원만 별도의 생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 음용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음수대의 위생 문제가 걱정됩니다.
공용 음수대는 많은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물이 나오는 부분에 직접 입을 대는 방식은 여러 사람이 같은 부분을 접촉할 수 있어 위생적인 이용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개인 생수를 준비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오래된 학교의 급수시설과 배관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 건물은 건축연도와 시설관리 상태가 서로 다릅니다.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안전하게 관리되어 공급되지만, 학교에 도착한 물은 학교의 급수시설과 배관을 거쳐 학생과 교직원이 마시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서는 공급되는 수돗물뿐만 아니라 학교 내 급수시설과 실제 음용 과정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교육청의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역시 노후 수도관 등 수돗물 관련 시설 개선과 학교 정수기·냉온수기의 수질검사 지원을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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